2025년 소상공인 빚탕감 지원, 지금 신청 가능한가요?
정부가 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및 빚탕감 정책을 본격
시행합니다.
최대 90% 원금 감면과
최장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한 이번 정책은, 코로나19 이후 부채에 시달리는
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
지원 대상 –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- 중위소득 60%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
- 2020년 4월 ~ 2025년 6월 사이에 창업한 개인사업자
-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해당 기간 중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.
- 신용대출 기준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무 보유자
-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 (소액 장기 연체채권 소각 가능)
중위소득 기준표
| 가구원 수 | 중위소득 (100%) | 중위소득 60% (지원 기준선) |
|---|---|---|
| 1인 | 2,280,000원 | 1,368,000원 |
| 2인 | 3,812,000원 | 2,287,200원 |
| 3인 | 4,906,000원 | 2,943,600원 |
| 4인 | 5,981,000원 | 3,588,600원 |
| 5인 | 6,935,000원 | 4,161,000원 |
| 6인 | 7,890,000원 | 4,734,000원 |
어떤 혜택이 있나요?
| 구분 | 기존 정책 | 2025년 변경 내용 |
|---|---|---|
| 채무 감면율 | 60~80% | 최대 90% |
| 분할 상환 기간 | 최대 10년 | 최대 20년 |
| 신용 회복 | 워크아웃 8년 상환 | 조정 후 즉시 신용등급 회복 가능성↑ |
| 연체 채권 소각 | 없음 |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전액 소각 |
※ 채무 금액은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조정됩니다.
성실상환자 혜택도 있습니다
- 정책 자금을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 19만 명 대상
- 1%p 금리 인하 또는 우대금리 지원 혜택 제공
※ 현재 상환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 방법 – 어디서, 어떻게?
- 정부의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공식 채널 통해 신청
- 채무 상태별로 상담-심사-조정-승인 절차 진행
- 추경 통과 후 본격 시행 예정 (2025년 3~4분기 예상)
아래 버튼을 통해 최신 신청 사이트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.
주의사항
- 채무 감면은 고의 연체자나 반복 신청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이력 관리 및 사후 심사 병행
- 채권 매입가율(5%)에 따라 금융사 협의도 함께 진행
본 제도는 채무자의 재기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으로,
지속적인
성실 상환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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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ebt cancellation
